지난 21일 새벽 전남 고흥군에서 전기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안그래도 며칠 전 전력회사로부터 온 안내책자에는 "난방비를 내기 어려운 가정은 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어떨까? 

미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1930년대 대공황을 지나오면서 4명 중 한명이 실직한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자, 1935년 루즈벨트(FDR)대통령 때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미국의 복지제도는 자리잡히기 시작했다. 

현재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 저소득층 여성,아기,어린이들을 위한 식료품지원프로그램(윅), 저소득층 식료품지원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실직보상(실업보험)과 교육지원(헤드스타트,웍스터디)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에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복지대상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시민권자이다.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여성과 아동 노인을 위한 생필품보조, 의료보험의 경우)도 있지만, 실직자들은 짧은 기간의 혜택을 받을 뿐이며, 자격제한조건이 따라붙는다. 


▲  주정부 노동부의 린다씨와 호세아재단의 브렌다씨


더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6979



Posted by 다국어 지식나눔 NGO 조인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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