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인터뷰] 공무원으로서의 국가재산 수호 노력, 그리고 나눔의 정신 - 허준회 님의 적극행정 이야기
조인어스코리아2023. 4. 19. 17:00
토지관리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도로편입지 소유권 문제 해결, 그리고 다문화 시대를 향한 나의 소명
허준회 님 제공
조인어스코리아는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후원으로 새롭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만큼,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인터뷰하여 회원님의 시선과 언어로 조인어스코리아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뷰이로 선정되신 허준회 후원자님은 지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역사가 중요해진 시대에 허준회 후원자님의 공헌은 국경 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를 지향하는 조인어스코리아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 동안 지자체의 고질적 문제였던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권분쟁 문제를 해결해옴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허준회 님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허준회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국어지식교류와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 조인어스코리아와 어떤 인연을 맺고 계시나요?
평소에 외국문화라든가 외국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흔쾌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 음성군청에서 건설교통과에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16년여 근무하는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주로 토지보상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사실 이쪽 일이 어렵고 힘들기로 소문난 업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과 흥미가 많이 있어서 계속 보직을 맡고 싶다고 인사부서에 당부해놓을 정도였죠.
📌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제도 운영과 법령해석, 공익사업인정 등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오랜 현장경험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있어 흔쾌히 승낙했죠.
📌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례 발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던 사례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에 대한 개인과 지자체의 소유권 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상당수의 도로가 일제강점기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간 토지들의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 아직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그 토지를 찾은 후손들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제강점기 시절이라 해도 사회는 법률체계 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이나 수용절차 규정이 있어서 기부를 받든지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했었다고 보는데 그 토지들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토지들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따라서 땅값이나 임대료를 달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당시 보상을 했던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거의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 그냥 포기하고 합의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는 2년여 소송기간 동안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관보라든가 공문서들을 꾸준히 뒤져가며 의미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법적인 논리를 치열하게 대응한 끝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된 것이죠.
제가 소송에서 이긴 땅값이 7-8억원 정도 되고요, 그 도로에 들어있는 비슷한 사유지들을 합하면 수십 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화면 캡처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대리를 수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소송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변호사를 수임해달라고 해서 맡겨놓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경우 업무담당자가 오히려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져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몇 번의 유사한 소송경험도 있었고 대학시절 법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한거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긴 했지만 사실 법리구성과 자료발굴 모든 것을 혼자 대응해야 하다보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수천건에 달하는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실감이 안 나네요.
📌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할 시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음성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상 혜택으로 1호봉 특별승급과 근무평정 가점이 있었죠. 월급이 약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은 제가 포상금 같은 것을 크게 받은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인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처럼 특별히 성과금이나 금전적인 포상을 받기에는 아직 어려운 여건이죠.
📌 현재 주무관님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승소 이후 신문기사라든가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인터뷰 유튜브영상이 배포된 이후 전국 여러 지자체와 기관들에서 문의전화와 방문이 잇따랐어요. 처음엔 어떻게 풀어갈 지 막막했지만 제가 가르쳐 준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승소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중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체계화시켜서 메뉴얼 제작과 직무교육으로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유튜브 화면 캡처
📌 앞으로 주무관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주어진 업무마다 열심히 하면서 국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근무 외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뭔가 또 발전적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 조인어스코리아와 인연을 맺고,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동기를 바탕으로 다른 후원자분들이나 시민 분들께 후원을 격려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래 몇년 사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이런 시기에 조인어스코리아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에게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죠. 많은 후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있는 업무가 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 ‘조인어스코리아는 000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소행성 인터뷰영상에서,
'나에게 적극행정이란?' 물음에 “사명감과 몰입”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조금 거창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어스코리아는 이 시대의 사명이다!!”
허준회 님 제공
조인어스코리아에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주시고 국가의 토지문제도 해결해주시는 허준회님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조인어스코리아에 후원함으로써 날개를 덧붙여주신 허준회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다른 아름다운 만남으로 다음 인터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허준회 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다음 영상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