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기타2020. 4. 16. 09:30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방법


  1. 인정범위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 소득 1~3 분위

  •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여성가장

  • 기타 : 국가유공자

  1. 제출서류 및 발급처

 

구분

제출서류

발급(확인)처

재학생

졸업생 및 휴학생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로 발급)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1. 장학금수혜증명서 (각 대학)

  2. 국가장학생증명서 (한국장학재단)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차상위계층

  1.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

  2.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참고>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17.1.1.)

    1.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최저생계비 15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최저생계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150%

소득

991,758

1,688,670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6

4,168,065

보험료

30,100

51,251

66,301

81,351

96,401

111,451

126,501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3,109,296원)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7년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소득*0.0607(보험료율)*0.5(근로자부담)

 

 

출처: https://www.neti.or.kr (원자력 교육훈련정보포털)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2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20190101,29293,20181120)/제2조

 

1.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청년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6조 제 1항 및 별표 1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 및 제 5조의 2 따른 보호 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 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3항에 따른 갱생 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집행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노역유치자는제외)

 

. 「보호청소년 등의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고용 퇴원 6월이경과되지아 니 한 자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 인자)

 

. 노숙인

 

.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여성가장)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1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자

 

확인방법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최근 6개월간 월 평균소득

 

전국가구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공표하는가수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1)* 공표된 전년도 3/4분기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 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2 (고령자) 55 이상인자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등)

 

 

 

3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4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자

 

업무·고용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 하는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규정에의한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자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 하고구직등록한자

*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이면지원대상에서제외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하고구직등록한자

 

확인방법 : 현재외부자료를통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반드시해당고용센터에의뢰하여확인

 

 

 

6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 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보호대상자)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 (가정폭력피해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 별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발급)

 

 

 

9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

 

 

10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범죄구조피해자)


3(정의) ①  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직계 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정당한권리행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수사·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범죄피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10 조제11222조제1항에 따라 처벌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같은  20 또는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 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16(구조금의지급요건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사람(이하 “구조피해자 한다) 다음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한다)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별지 16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12 (기타)

 

. 1 이상 장기 실직자고용센터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 부터 기산하여 1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여부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형의집행  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6월이 경과되지 아니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기간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쉼터상담보호센터등)에서 받은 추천서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 이상또는 18세미만) 부양하고 있는자

 

근로능력 없는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장애 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의사의진단서군복무확인서재학증명서교도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이혼소송확인서반장의확인서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 고용기간 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회적기업 인증심사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 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는 2011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 승인불가 

 

※ 일자리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장기실업자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출처: http://www.yebang1004.com/ 사단법인 따뜻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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