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개    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법인 제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

○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안전행정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 지정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4.∼2.10.)에 따라 추후 시행령 개정시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천신청서 제출 전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및 나눔포털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요건 변경사항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입법예고(게시판 998번)〕 통해 확인 가능

* 입법예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로 문의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이나 회칙에 기재될 것

- 동 규정이 정관에 없거나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법인․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 후 신청)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개인의 회비․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익을 회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

※ 2014년 신청의 경우 2013.1.1.부터 2013.12.31.까지 단체 명의 통장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신청서의 동의함에 체크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동 규정이 정관에 없거나 공개방법(홈페이지)이나 공개기간(매년 3월 31일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임

□ 신청서류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고유번호증 사본 2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2부

○ 2013년도 수입 내역(서식 2) 2부

○ 2013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통장 앞면 및 통장 내역) 2부

○ 총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서 및 2013년 결산서 사본 2부

※ 예산서․결산서(서식 3, 서식 4)는 예시용으로 변경 가능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9호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 방문제출 불가, 우체국을 제외한 택배·퀵서비스 제출 불가

처리절차

○ 상반기 : 접수(2.3.～3.31.), 검토(4월), 추천(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8.1.～9.30.), 검토(10월), 추천(11월), 지정발표(12.31.)

※ 접수마감일(3.31. / 9.30.) 소인분까지 접수유효

※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 지정결과 개별 통지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25%) 세액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 법인 기부자 : 없  음

※ 기업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없음)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14.1.1.~’18.12.31.)

-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등 제출

-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안전행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아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작성시 세부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 나눔활동가이드 → 기부금품모집제도 해설서 참고

참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기준

□ 제도개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 제출서류 : 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②단체 정관(회칙) 2부, ③전년도 수입 내역 2부, ④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2부, ⑤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 결산서 2부, ⑥고유번호증 2부

□ 지정요건 판단기준

❍ 형식적 요건

가. 구비서류 제출 여부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서식이 맞지 않는 경우, 전체수입 내역과 세부수입 내역이 다른 경우, 세부 수입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추천 불가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 반드시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 등은 불인정)

-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대상*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를 검색하여 지정요건, 서류를 확인 → 최초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행정기관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 실질적 요건 : 소득세법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정관이나 회칙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문구 그대로 기재할 것)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으로 기재한 경우 추천 불가

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 수익사업, 기타수입, 법인 회비 · 후원금 합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추천 불가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엠티, 야유회, 경조사비, 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공익이 아닌 목적으로 수입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추천 불가

- 친목, 동호회의 성격의 사업을 진행한 경우 추천 불가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2013.1.1. 이전 개설된 통장이 있고, 2013.1.1.~12.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사본(앞면 및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은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앞면만 제출한 경우, 통장 세부 내역만 제출한 경우 추천 불가

- 2013.1.1.~12.31. 기간 중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1개라도 있으면 안 됨)

- 통장에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천불가

- 제출된 회비·후원금 세부내역과 통장(cms 포함) 입금내역이 다른 경우, 통장이나 cms가 아닌 방식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 추천 불가

마.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기부금 홈페이지 공개내용이 없는 경우 추천 불가(문구 그대로 기재할 것)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내역이 언론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추천 불가

<서식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 단체 인적사항
단 체 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단체설립일								사업 개시일
단체주소								단체연락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2. 기부금 관련
가. 사업목적
나.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다. 기부금의 용도: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결산보고서 전체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작성방법>

단체 인적사항

○ 단체명 : 신청하는 단체명을 기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기재 (고유번호증 상의 번호 아님)

○ 단체설립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상의 단체 설립일 기재

○ 사업개시일 : 실제 사업 개시일 기재

○ 단체 주소 및 연락처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또는 반려 통보, 서류 보완 등을 위해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추천신청서 제출 후 단체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주소 등 변경 통보하여야 함

2. 기부금 관련

○ 사업목적 :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목적 기재

○ 수입내역

- 2013.1.1.~12.31. 기간 중의 수입내역 기재

- 첨부서류 중 전년도 수입내역(총괄표)과 일치해야 함

○ 기부금의 용도

-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사업)를 기재하며, 공익성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

(예) 독거노인지원, 어린이 공부방 운영, 노숙자 무료급식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추천 불가

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 동의여부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 추천 불가

4. 신청단체명

- 신청하는 단체명을 기재하고, 단체의 직인 날인(대표자 날인 불가)

<서식 2>

2013년도 수입 내역

□ 수입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	기타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단체등	개인	법인, 단체 등	운영비	사업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후원금 세부내역 : 총  원

○ 개인 후원금

일 자	성명	금액(원)	비고

* 회비세부내역이 통장기재내역과 일치해야 함

* 수입내역 총괄표와 총계가 일치해야 함

○ 법인․단체 등 후원금

일 자	법인․단체명	금액(원)	비고

□ 보조금 세부내역 : 총  원

일 자	적요	보조기관	금액(원)	비고
계

2013년도 수지예산서

□□□□□□□□□□□□□□□□□□□□□□□□□□□□□□□□□□□

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계

<서식 4>

2013년도 수지결산서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개인 후 원			① 인건비
② 단체 후원			② 운 영 경 비
③ 국가보조금			③ 사업비
합 계			합 계

※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 사업비의 경우 단체의 공익 성격이 나타나도록 세부항목을 기재할 것.

(예) 독거노인지원, 어린이 공부방 운영, 노숙자 무료급식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

나눔포털 기부금모집단체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나눔포털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 사이트 :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 이용절차 : 기부금 모집단체 관리자의 경우, 반드시 개인회원으로 가입 → 관리자인증 → 시스템 사용

○ 상세자료 : 홈페이지→나눔활동가이드→기부금모집단체가입안내

◆ 나눔포털 이용관련 문의 : 콜센터 02-714-1365

□ 나눔포털 서비스 회원가입 (관리자용)

○ 개인회원으로 가입

- 실명인증 또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후 회원정보 입력

○ 나눔단체가입 및 관리자인증

-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ID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나눔」클릭 →「관리자 인증하기」메뉴 → 「기부금 모집단체」 인증신청

- 관리자 개인의 공인인증서 등록

※ 제어판-프로그램추가/삭제에서 Java를 삭제 후 재 설치

○ 단체 정보 등록

- 소속 단체명으로 검색 → 검색결과에서 선택 또는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직접입력

- 단체 기본정보 입력 및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 등록(스캔)

※ 이미지 파일 등록이 불가한 경우, 팩스 송부(02-2100-3881)

○ 관리자 정보(재직증명서) 등록 후 안전행정부 승인 대기

□ 업무시스템 (관리자모드) 설치 및 로그인

○ 관리자 승인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 메뉴 아래 ‘기부업무’ 버튼 생성
→ ‘기부업무’ 버튼 클릭 → ‘업무시스템(관리자모드)’ 자동 설치

○ 관리자 개인 인증서로 ‘업무시스템(관리자모드)’ 로그인

□ 결산보고서 작성 등

○ ‘업무시스템’ 로그인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결산보고관리」를 클릭하여 결산 내역 등 기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