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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9 [조이누리기자단] 채지은 - ② 미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와 우리가 가야 할 길 (2)

미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와 우리가 가야 할 길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화 ?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569,470명(2014년 1월 1일 기준, 안전행정부 자료)으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들을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과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이론은 세계 여러 이민국가에서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인 다문화 모델은‘동화주의’와‘다문화주의’다. 

동화주의는 이주민들 개인의 변화 과정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주한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다. 이와 달리 다문화주의는 이주민들이 그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집단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상호 공존하는 통합을 이루어 내는 모델이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사회통합에 관한 많은 고민 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다문화 국가로 전환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문화 정책의 시행착오 및 변화 과정의 철저한 분석과 학습을 통하여 한국식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기를 기대하면서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의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과거 미국의 다문화 정책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에 19세기 말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백인주류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동화주의 모델이다. 동화주의 모델인 Melting Pot 정책을 실시하여  이주민들에게 백인위주의 미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미국인으로 탄생을 유도하였다. 이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특색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이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미국문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미국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Melting Pot정책

용광로에 여러 재료를 넣어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내듯이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색을 모두 흡수하여 하나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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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미국의 다문화 정책 실패 이유와 문제점

1. 실패 이유

동화주의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미국문화의 수용과 적응을 요구하여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이방인으로 보아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변화해야하는 소수문화 포기를 강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반면 소수문화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고 차별에 대한 법규만을 강화해 놓았을 뿐 그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법규 제정과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는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2. 문 제 점

동화주의 정책은 결국 인종차별로 이어져 이주민 동화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존재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미국문화의 수용과 적응 요구로 많은 권리제한과 차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불법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갱단조직, 범죄, 폭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의 실시는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과 심각한 갈등 문제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유색인종 배척운동이 일어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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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와 정책 수정을 통한 미국의 다문화 정책

1. 정책 수정

미국의 대표적인 이주민 정책이었던 동화주의는 결국 인종차별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이주민동화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통합정책인 Salad Bowl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Salad Bowl정책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 나가는 통합정책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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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미국의 다문화 정책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의 원인과 분석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 가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화정책 → 통합정책)  

정책 변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천 2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및 구제제도를 합법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불법행위 근절 방침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이주민 관련 입법과 재정적 역할 수행 확대, 소수자의 정체성 보호 및 미국 사회의 적응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관련법과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증진과 교육기회 평등 보장, 불법 체류자의 자녀교육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다문화 문제를 계층별 격차문제로 연결하여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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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문화 사회의 공통된 과제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을 평등하게 문화적 ?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문화와 행동을 편향 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내가 속한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겪게 될지도 모를 잠재적인 가능성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자민족 중심주의’와 뿌리 깊은‘단일민족 순혈주의’가 우리사회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정착에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년 9월 12일자 보도에서‘한국, 경제력에 따라 인종차별 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아 눈에 확 띄는 곳이다. 인종에 대한 한국인들의 몰이해가 기이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했으며,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인식은 1950년대 이후 형성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에만 전념하면서 외국 각국에 대한 이미지도 철저히 경제력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으며,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사회로 흡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이민정책의 진통과 후유증이 결코 우리의 미래일수는 없다.

이제 우리사회도 이주민들을 진정한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 또한 미래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는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주민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차이점만을 바라보고 강조하려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열린 사고방식으로 진정한 통합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문화와 조화시키는 노력과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듯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존의 미덕을 발휘해 가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세종고등학교 2학년 채지은입니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활동과 다양한 진로검사를 바탕으로‘다문화 정책 연구원’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많은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다문화 정책 연구원’으로서다양한 문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많은 다문화 관련 독서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인들과 접하는 활동들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문화와 관련한 이론과 정책은 물론 역사와 문화, 풍습, 의식주, 민족성 등에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100만 명,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450만 명이며, 이들을 포함 해 해외유학, 어학연수, 해외지사 근무 등을 이유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이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지구촌의 다양성과 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앞으로‘다국어 다문화 민간외교 기자단’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다문화인들과 함께했던 경험과 많은 다문화 관련 독서 활동 들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들을 공유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랑과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되는 다문화국가 건설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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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국어 지식나눔 NGO 조인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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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의 이민과 우리의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저항을 제압하기위해서 새로 이주한 정착민연합체들인 백인 침략자들은 드넓은 땅에 새로운 이민자들을 계속 필요로했던반면 우리는 기존 국민들이 엄연히 있는 상태로 이민을 받는 것이기때문이다 백인들이 신천지라고 부르는 땅에서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고 인디언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으며 거기서서 나가는 순간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므로 무기력하게 그들의 땅에서 쫒겨나 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경계내에서 술과 마약같은 것에 빠져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을 명심해야하며 다문화정책은 결코 주입받은 전문적이지못한 한정된 지식으로 주장을 펼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지금 먼저 다문화정책을 실시했던 외국이민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하며 왜 지금다문화의 폐해로 인해 다문화반대여론이 들끓고 다문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지 알아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실업문제와 출산기피 등의 문제는 다문화정책을 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고 지금 고령화문제의 원인이 된 청년실업과 출산기피문제는 더 심화될 뿐 사회구조적문제를 외면한채 눈가리고 아웅하겟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을 편다는 건 청년실업문제와 출산기피는 지금의 사회구조적문제인데 다문화로 이좁은 국토에 전혀 민족과 정서의 뿌리가 다른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대신하겠다는 건 청년실업과 출산기피를 가속화시키며 그들을 버리고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당장 먹기에는 달콤하겠지만 8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불려 조만간 한국토착민들은 박힌 돌 신세가 될 것이며 치안문제도 심각해져 브라질이나 미국처럼 밤에는 절대 돌아다닐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되어 엄청난 사회문제를일으킬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발달한 만큼 하드웨어도 향상시킬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후진적인 근로환경과 소득불균형심화 빈부격차등 사회구조적 하드웨어는 방치한채 이민자유입의 소프트웨어만 바꾼다고해서 이를 수용할 청년실업과 출산기피로 야기되는 고령화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본다

    2015.01.25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